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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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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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광장 1 동인 1 율촌 1 해마루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진행섭 2 김문희 1 박두환 1 이종혁 1 윤영선 1 이재후 1 김영생 1 임통일 1 이경환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7두1809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7. 선고 2009누62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8년

3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7두20935 판결
 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대외무역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8. 8. 19. 선고 2006구합39864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두13456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두10082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36568 판결
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(금지금)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4 선고 2005구합24643 판결
 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의 과세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9. 부산고등법원 2006.11.10 선고 2004누4512 판결
  영세율 적용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두822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4.1.(223),51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3년

12. 부산고법 2003. 3. 28. 선고 2002누4464 판결：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3-1,4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99두924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.(129),90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9년

14. 서울행법 1999. 2. 11. 선고 98구15152 판결：항소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5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12. 20. 선고 88누218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6(3)특,192;공1989.2.1.(841),20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누103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3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7. 서울고법 1988. 1. 21. 선고 87구106 제2특별부 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5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18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4누29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8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각가치세법

1985년

19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4누35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4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

20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26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329;공1985.9.15.(760),119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

21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3누56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.(751),54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22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148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3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3. 대구고법 1984. 1. 17. 선고 83구4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68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24. 서울고법 1983. 1. 31. 선고 82구254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5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